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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일반] 허위로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 정성채 1 0
464 [일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주택에 다른 사람이 살았어.. 정성채 3 0
463 [일반] 제적등본에 없는 낯선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정성채 3 0
462 [일반] 공탁통지서를 분실할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서 원본 .. 정성채 2 0
461 [민사]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가동연한은 65세까.. 정성채 5 0
460 [형사] 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현금 10만원 가져간 뒤 이틀 뒤.. 정성채 7 0
459 [형사] 폭행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 정성채 3 0
458 [민사] 게임의 창작성 여부는 구성요소의 창작성 뿐 아니라 .. 정성채 2 0
457 [민사] 버스기사 무사고 승무수당 약정은 무효이다. 정성채 3 0
456 [민사] 특허가가 무효확정 전까지 이용에 대한 실시료는 청구.. 정성채 2 0
455 [민사] 압류와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아니다. 정성채 11 0
454 [형사] 제품처분의사가 있어야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정성채 6 0
453 [형사] 보험사기에 기수는 보험금 지급받았을 때이다. 정성채 4 0
452 [민사]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정성채 4 0
451 [민사] 직장폐쇄기간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제외한 것은 .. 정성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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