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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형사]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은 잘못된 판결이다. dangsado217 2 0
652 [민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법령에 따른 가격보다 .. dangsado217 3 0
651 [민사]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dangsado217 2 0
650 [형사]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항고는 집행정지효.. dangsado217 3 0
649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 dangsado217 2 0
648 [형사]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거둔 수익은 법무사법.. dangsado217 2 0
647 [민사] 특별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dangsado217 3 0
646 [형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문화재수리법상 자격증.. dangsado217 3 0
645 [민사] 공무원 과실로 건물의 사용승인이 장기간 반려되었다.. dangsado217 3 0
644 [형사]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로 성행위를 강요한것은간음죄.. dangsado217 1 0
643 [민사] 코로나 19로 결혼식을 보류한 경우, 예식장 위약금 환.. dangsado217 11 0
642 [개인파산회생] 개인 파산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 채무자가 .. dangsado217 3 0
641 [민사] 임대차 만료로 계약해지 통보했는데, 보증금을돌려주.. dangsado217 6 0
640 [형사] 직무범위내에서 타인이점유하는 회사 물건을취거하면 .. dangsado217 5 0
639 [형사]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을 설정한 채무자가 그 차를 처.. dangsado217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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