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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헌법소송] 헌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5 0
955 [일반] [판결]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5 0
954 [일반]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3 0
953 [일반] [판결]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3 0
952 [헌법소송] [결정]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법 시행 ..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6 0
951 [일반] [판결] 특수고용 근로자 골프장 캐디 '직장 내 괴롭힘..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7 0
950 [일반] [판결]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3 0
949 [일반]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11 0
948 [일반]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4 0
947 [일반]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6 0
946 [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체육시설 미등록 ‘공매’ ..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11 0
945 [일반] 헌재, "'주52시간제'는 합헌"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6 0
944 [일반] [대법원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15 0
943 [일반] [판결] “처벌 원치 않아요”했지만 공소기각 안해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9 0
942 [일반] [판결] 아동학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백승모(민사분과위원장)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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