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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형사]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 요청 거부하.. dangsado217 1 0
701 [민사] 과거 설치된 유류 저장소에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면.. dangsado217 0 0
700 [형사] 사업을 분할해서 도급했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dangsado217 0 0
699 [민사] 버스 내부에 일정면적 이상 휠체어 전용공간 설치해야.. dangsado217 0 0
698 [일반] 상속등기를 할때 중간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로 등기가 .. dangsado217 4 0
697 [일반] 순차 매도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받.. dangsado217 1 0
696 [일반]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방법은? dangsado217 1 0
695 [민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공제후 과실.. dangsado217 7 0
694 [행정] 온라인상에 구인광고 내용이 허위라면 사이트운영책임.. dangsado217 4 0
693 [민사] 반사된 태양광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일때 손해배상.. dangsado217 2 0
692 [형사] 웨딩플래너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근.. dangsado217 3 0
691 [형사] 반의사불벌죄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와 1심 판결 전에 .. dangsado217 17 0
690 [형사]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는 .. dangsado217 5 0
689 [형사] 가벼운 장애가 있어 비장애인처럼 보이더라도 성폭력.. dangsado217 4 0
688 [가사]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 dangsado217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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