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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민사]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 정성채 0 0
856 [형사]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클라우드 저장정보까지 압수수색.. 정성채 0 0
855 [행정]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전에 이미 폐업 등으로 근로관.. 정성채 1 0
854 [행정] 징계절차에 피해자 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 정성채 0 0
853 [민사] 대기업 계열사간에 전출은 고용형태를 따지고 구분해.. 정성채 1 0
852 [형사] 무자격자가 요양병원 출자금이나 투자금을 임의로 사.. 정성채 2 0
851 [민사] 위약벌 약정은 감액 안된다. 정성채 3 0
850 [형사] 국민신문고 허위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정성채 2 0
849 [민사] 송금 실수된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 회수 가능하다. 정성채 2 0
848 [민사]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 허락없이 처분했다면 민사상 .. 정성채 3 0
847 [민사]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확정시점에 불법행.. 정성채 1 0
846 [민사]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정성채 1 0
845 [형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존재 여부가 증명되.. 정성채 2 0
844 [가사]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 가능하다. 정성채 5 0
843 [형사] 비약적 상고의 경우에도 항소의 효력이 있다. 정성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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