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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운영세칙

(2020.10. 20. 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이하 본 봉사단으로한다) 정관 제25조의 규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수칙 등과 단장 선거의 세부적인 운영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자격) 본 봉사단 정관 제3조 규정에 의한 단원은 법률상담에 필요한 소정의 지식이 있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봉사단원 가입신청) 본 봉사단의 단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재학생이나 동문 등은 별지 제1 서식 ‘법률봉사단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상담원 자격심사 등) 전문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단장이 전임단장들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원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상담원의 자격심사를 통해서 전문상담원을 위촉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의2(단원의 권리 정지 및 제명 등)(신설)

① 정관 제18조에 의한 연회비를 3월20일까지 연체한 단원은 3월21일부터 법률봉사단원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② 연회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정관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서 법률봉사단원 자격이 상실된 단원은 제명 처리해야 한다.

③ 정관 제23조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한 징계 및 위 제①항 및 제②항에 대한 징계처리는 법률봉사단 단장이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④ 법률봉사단을 탈퇴한 단원 또는 제명된 단원은 ‘방송대 법률봉사단 단원 0 0 0’ 또는 ‘방송대 법률봉사단 전 단원’ 등 (유사한 명칭 포함)’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봉사단의 활동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본 봉사단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일반상담분과 위원회

2. 민사, 행정, 상사, 가사법분과 위원회

3. 형사법분과 위원회

4. 특수관계법분과 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별 담당분야 및 근무형태) 분과 위원회별 담당분야와 근무 형태는 아래와 같다.(단, 전문상담원의 상시 근무형태를 우선으로 한다.)

1. 일반상담분과 위원회

모든분야의 1차 상담을 담당하고, 매월별로 담당일자를 지정받아 1차 상담에 임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거나 1차 상담으로 상담종결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가급적 다른 분과 위원회 담당 상담봉사 단원에게 요청하여 상담에 임하도록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 상담기관을 소개하여 내담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조치한다.

2. 민사, 행정, 상사, 가사 및 형사법분과 위원회

특수분야 관계법분과 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관련법 분야 상담을 담당하되, 해당분야에관하여 일반상담분과 위원회 상담봉사단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상담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 기관을 소개하여 내담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조치한다.

3. 특수분야 관계법분과 위원회

가정폭력 및 성관련, 노무, 도시계획, 경매, 건강보험, 세무, 소방, 전기, 금융/보험, 부동산등에 관한 관련분야 상담을 담당하되, 근무형태는 위 2호와 같다.

제3장 복 무

제7조(복무) ①본 봉사단원 중 전문상담원은 신속, 정확, 성실, 친절하게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②상담은 인터넷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③예외적으로 면접상담을 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내용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심한 경우, 또는 이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거절 하거나 가급적 전문상담기관을 안내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비영리성) 본 봉사단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상담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사건처리를 수임 할 수 없다.

제9조(비밀엄수) 본 봉사단원으로서 상담중 지득한 비밀은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4장 단장 선거 등

제10조(선거관리위원) 단장은 선거 당해 연도(이하에서는 생략한다.) 10월 31일까지 전직, 현직 임원 중에서 차기 단장, 부단장,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1명과 선거관리위원 4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단장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0일에 법률봉사단 홈페이지 및 정회원 단체카톡방에 차기 단장선거에 관한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후보자 등록 기간) 단장후보자 등 등록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13조(단장후보자등록 신청 등) 단장후보자는 위 제11조의 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단장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단장후보자 추천인명단’, 별지 제4호 서식 ‘단장후보자 약력 및 공약사항’과 학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단장후보자 추천위원회) 단장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단장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11월 23일까지 전(현) 임원을 포함한 5명으로 단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하여 차기 단장후보자를 결정하여 11월 29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부단장 후보자 및 감사 후보자의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제15조(단장 선거공고) 단장은 11월 30일 차기 단장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0일 법률봉사단 홈페이지 및 정회원 단체 카톡방에 단장 선거 일시 및 장소, 선거방법 등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단장후보자 약력 및 공약사항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0일 법률봉사단 홈페이지 및 정회원 단체 카톡방에 선거공고와 동시에 각 단장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및 선거공약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단장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기호 및 순서를 부여한다.

제17조(선거일) 단장 선거는 12월 두 번째 토요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실시한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공고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투표 방법 등) ①복수의 단장후보자에 대한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들에 대하여 재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써 당선자를 최종결정한다.

②단일 단장후보자에 대한 선거는 참석 단원이 거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를 하여 찬성 과반수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 부결될 경우에는 12월 세 번째 토요일에 단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단장후보자와 단일 단장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9조(당선자 공고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장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을 교부하고, 법률봉사단 홈페이지 및 정회원 단체카톡방에 당선공고를 해야 한다.

제20조(부단장 및 감사 선거 등)

① 부단장 후보자와 감사 후보자는 위 제11조의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제3서식을 준용한다.)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단장 3명 및 감사 2명에 대한 선거는 단장 선거 결과 직후에 실시하되, 먼저 부단장 후보자 및 추천자를 대상으로 거수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로써 당선자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선출한다.

부 칙(2006.12.8.)

(효력발생) 본 세칙은 2006.12.8.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0.10.20.)

(효력발생) 본 세칙은 2020.10.20.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0.12.15.)

(효력발생) 본 세칙은 2020.12.15.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서식1 ‘법률봉사단원 가입신청서’

서식2 ‘단장후보자 등록신청서’